文 대통령 “국민연금, 국민 눈높이 맞게 재검토하라”

박능후 복지부 장관 보고받은 뒤 ‘수정 보완’ 지시

보험료 인상 문제 제기…‘여론 악화’ 차단 해석도

▲국민연금공단 주최 국민연금제도 개선 대토론회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가 지난달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농협은행 전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발제자 와 토론회 관계자들이 시민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이달 중 발표가 예정됐던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정부안)이 전면 재검토된다. 발표를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 등 일부 방안이 유출되면서 악화한 국민 여론을 수습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고 전하며,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보험료 인상이 제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단 수정 방향에 대해선 “몇 가지 방안에 지침을 준 것은 있으나 그걸 지금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복지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을 복수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제도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단일안으로 묶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재까진 ‘3+α’ 형태로 초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1안(가칭)과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되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해 재정건정성을 극단적으로 높인 3안, 두 안을 절충한 2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에 일부 방안을 ‘소수의견’으로 첨부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정부안과 관련해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왔다. 8월 재정추계 및 제도개편 자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 입장과 무관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대두됐던 전례가 있어서다. 6일에는 출입기자단에 국민연금 제도개편 관련 보도에 사전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하기도 했다. 검토 단계의 내용이 보도돼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면 국민적 혼란이 빚어지고, 제도개편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다수의 정부안 중 어떤 안을 선택할 것인지에 앞서 일부 방안에 대한 거부감으로 제도개편 자체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 제도개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다. 제도개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각각의 요구를 입법 가능한 형태로 가공(구조화)하는 일종의 설계자다. 실제 제도개편 방향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를 앞두고도 앞서간 ‘보험료율 인상’ 보도로 8월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문 대통령까지 나서기에 이르렀다. 맥락상 ‘정부안 재검토’ 지시는 실질적으로 정부안을 고치기보단 제도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정부안이 재검토되더라도 예정된 공청회 등의 절차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안을 얼마나 수정·보완하느냐에 따라 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계획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