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보고서] 금리인상 시사! 통화정책 금융불균형 대응해야(종합)

근원물가 하락 주범은 공공서비스물가와 집세..GDP갭률 상반기 -0.045% 반년만 마이너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사실상 11월 금리인상 굳히기에 나섰다.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 통화정책이 나설 때가 됐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낮은 근원인플레이션 역시 그 주범을 공공물가 하락 등에서 찾았다. 반면 국내총생산 격차(GDP갭률)가 올 상반기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8일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불균형 완화 문제와 관련해 통화정책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맞물리는 대목이다. 실제 올 2분기(4~6월) 자금순환표 기준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8.7%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수준 자체가 매우 높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폭도 크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박종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금융불균형이 확산돼 경제전반에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화정책면에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또 낮은 근원물가 원인을 공공서비스물가와 집세 하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올 들어 9월까지 1.2% 오른 근원물가 동향을 품목별 기여도로 보면 공공서비스가 0%포인트, 집세가 0.1%포인트를 기록했다. 각각 지난해 대비 0.2%포인트와 0.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반면 개인서비스(1.0%포인트)와 상품(0.1%포인트)은 지난해와 같았다.

한은 관계자는 “공공서비스물가가 정부의 교육과 의료 등 복지정책 강화 영향으로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 집세도 입주물량 증가와 일부지역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반면 GDP갭률은 올 상반기 -0.045%를 기록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내년 하반기까지 -0.04%에서 -0.065% 수준에서 횡보할 것이란 전망이다. GDP갭률은 작년 하반기 0.135%를 기록해 2012년 상반기 이후 5년반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었다. 박종석 국장은 “GDP갭률은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무라는 내후년인 2020년 GDP갭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