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文정부 2기 경제팀에 "한국형 '제조업 부흥 정책' 필요" 요청

대한상의-성윤모 산업부 장관 간담회…기업 "파격적인 규제 개혁" 재차 강조

기업인들이 문재인 정부 제2기 경제팀에 구조적인 경제 침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형 제조업 부흥 정책’ 같은 새로운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파격적인 규제 개혁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기업의 경영 및 투자 활력이 제고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성 장관과 박 회장이 가진 대한상의 회장과의 환담 이후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후속조치로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적으로 성장이 어려운 현재 경제환경에 대해 진단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저희 상공인들의 인식은 다소 어둡다”며 “수출 등 일부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수 업종의 수익이 좋지 않은 편중화 현상이 계속되고, 폐쇄적인 규제 환경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은 그동안 주효했던 우리의 양적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냈고,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 이고 구조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2가지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회장은 경제의 하향세를 반등시키기 위해선 파격적인 규제 개혁에 기반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이나 중국의 ‘제조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함께 협업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은 제조업의 재육성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 역시 제조업 강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제조 2025’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기업 세제 부담이 높아지는 등 제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특히 박 회장은 산업의 발전 지원에는 원칙적인 규제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업과 국민의 선택 기회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규제 개혁을 바라봐 주신다면, 이는 성장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 목표에도 잘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폐지’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수출 편중화 현상을 개선하고 노동 부문의 현장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회장단은 “수출이 반도체 업종에 편중화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편중화 현상에서 벗어나서 업종 전반의 수출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산업부 차원의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주력산업들의 경쟁력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조선, 자동차, 철강 등과 같은 산업은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주력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성 장관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제조업의 활력 회복과 규제 혁신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추격과 양적 성장의 한계로 인해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 담당 장관으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성 장관은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며 “산업생태계의 역동성과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충실한 서포터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