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진의 시정24시] 도시재생 역사를 새로 쓰는 서울시

사회경제부 차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이후 차기 대권 주자 1위를 달려왔다. 서민의 삶과 낙후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체험한다며 옥탑방에 한 달살이를 할 때도 시민들은 지지와 기대를 보였다. ‘이제 실질적인 정책과 개발을 통해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강남만이 아닌 강북에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였을 것이다.

그런데 한 달살이를 마치고 나온 박 시장은 규제만 풀면 민간 기업들이 너나없이 뛰어들 여의도·용산 개발을 들고 나와 순식간에 지지율이 급락했다. 시민들의 니드(NEED)와 또 평소 박 시장의 발언이나 행동과는 다른 갈지자 행보를 보였던 탓일 것이다.

여의도·용산 개발 발언 이후, ‘그래도 박원순인데’ 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것이 도시재생 사업이다. 그래서인지 박 시장도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강조했다. 내년 도시계획 및 재생 분야에 올해보다 두 배 이상인 1조272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타당성이 있거나 기대감이 높으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그런데 거창한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어찌된 일이지 주식시장에서는 관심이 없다. 심지어 당사자인 시민들은 오히려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원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도시재생을 밀어붙이는 서울시가 용산 서계동 등 여러 지역에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잇달아 잡음을 내고 있다. 세운상가 개발 역시 대체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다.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미지근한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첫째, 그동안 뭐했냐는 것이다. 도시재생법에 따르면 서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이 쇠퇴 지역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하다고 설명한다. 2018년 기준이 아닌 2013년 기준 423개 행정동 중 322개(76%)가 법정쇠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둘째, 런던이나 도쿄(東京), 시카고는 능력이 없고 예산이 없어 도시재생을 특정 지역에 한정했을까 하는 점이다. 도시재생의 역사는 런던 도클랜드에서 시작됐다. 런던은 여러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지 않고, 도클랜드에 선택과 집중했다. 이후에는 우범지역이자 빈민촌이던 킹스크로스역 주변을 도시재생에 나서 지금은 관광, 교통, 문화, 사업 중심 지역으로 변모시켰다.

뉴욕 할렘가나 시카고 밀레니엄파크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본 도쿄의 마루노우치(丸の內) 지구 재생 사업처럼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의 도시재생 사례 어디에서도 지금의 서울시 방식으로 성공한 경우는 없었다.

설상가상,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행길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니 미세먼지로 숨이 턱 막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도시재생 사업에 성공한 기존 도시들과는 다른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 서울시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