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건산연 원장 “인프라,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 출간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인프라,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 새 책 출간(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상호 건산연 원장이 새 책 ‘인프라,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책은 토머스 프리드먼과 마이클 만델바움의 저서 ‘미국쇠망론’에서 말한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Average is Over)”에서 제목을 따왔다. 미국쇠망론은 낙후된 인프라, 평균을 지향하는 교육 등이 미국을 쇠망하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상호 원장은 한국의 인프라정책도 최근 10여 년간 평균의 함정에 빠졌다고 분석한다. 실제 정부는 그동안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고, 인프라 스톡 역시 OECD 수준이라며 SOC 예산을 줄여왔다. 즉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인프라 충분론과 ‘복지예산 부담으로 인프라 투자 재원이 부족하다’는 재원부족론 등이 축소지향의 인프라정책을 그럴싸하게 포장한다는 지적이다.

저자는 우리 정부의 ‘완공위주 집중투자’와 ‘축소지향의 인프라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부양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인프라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면서 미래와 세계를 향한 새로운 국가 인프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미 세계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노후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생활권내 도로나 보건, 교육, 문화, 체육, 관광시설을 비롯한 지역 인프라와 사회 인프라 등이 포함된다. 이는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인프라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지역 격차와 소득 불평등 △복지와 안전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진단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인프라 정책의 새로운 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 원장은 “우리의 인프라 수준을 막연히 선진국 수준, 글로벌 평균, OECD 평균을 지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우리의 인프라 실태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국가 인프라 정책을 수립해 미래를 대비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