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펀드(KDF) 어떻게 운영되나

간접금융 방식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행

산업은행 민영화와 함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한국개발펀드(Korea Development Fund)는 산은 민영화 재원을 활용해 만들어지는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춘 시장친화적인 새로운 정책금융기관이다.

산은의 외자조달창구 및 위기시 시장안정 기능 등을 이어받아 민영화로 인한 정책금융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시장의 기업선별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간접금융(On-lending)방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설립초기에는 산은에 업무를 위탁해 조직규모를 최소한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민영화 완결시점에서 독립경영체제로 전환해 한국개발펀드와 기존 정책금융기구와의 역할재정립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방식을 '전대, 재보증, 투융자'로 전환해 민간금융회사의 심사, 집행, 사후관리를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개발펀드가 가이드라인과 함께 전대자금을 공급하면, 금융회사는 대상기업을 심사해 금리결정 및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개발펀드가 신용보강(전대채권의 약 50%) 및 유동화를 지원하게 된다.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차별화를 통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특화하고, 기관간 협력을 통한 지원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위기시 시장안정 기능, 외자조달 창구 역할 등 민간과 경쟁되지 않는 영역에서 기타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재원은 산은지주사 지분(49%) 매각대금 및 기업분할시 취득한 구조조정기업주식 매각자금 등이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