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회사들 한전에 재통합된다

정부가 지난 2001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전력으로부터 분리했던 6개 발전 자회사를 다시 한전에 통합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전력산업 구조개혁 계획'을 사실상 전면 철회하는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을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회사들을 한전에 재통합하고, 전력과 관련된 설계·정비·연료·전력통신 등 전력 관련 산업을 통합한 종합전력기업으로 한전을 재편할 계획이다.

한전에 통합되는 곳은 동남·동서·서부·중부·남부발전 등 화력발전 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모두 6곳이다.

이 회사들은 2001년 민영화의 전단계로 한전에서 분리됐으나, 노조가 파업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매수하려는 곳도 나오지 않아 그동안 매각이 미뤄져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전은 발전 자회사들을 분리해놓고 실제 민영화가 중단됨에 따라, 민영화 효과도 얻지 못하고 경쟁을 통한 경영효율 효과도 얻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민영화가 아니라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전 자회사들의 재통합이 앞으로 전력산업을 민영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확실히 불식시킴으로써,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진위여부 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경부의 의견과 재통합하자는 한전 노조의 의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현재까지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전 자회사들의 재통합은 전력산업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지난 10년간 전력산업 구조개혁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한전 재통합 계획이 원자력발전소 확대 계획가 맞물려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9~12기 정도 새로 건설해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지난해 말의 36%에서 55~60%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원자력발전을 맡은 한국수력원자력까지 한전에 재통합하고, 이를 계기로 원전 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회사들을 한전에 재통합하는 과정에서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간부급 관리인력 부문을 줄이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