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바’ 오락가락 판정, 위험한 反삼성 본색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에 대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정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주식거래는 어제부터 정지됐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삼바는 즉각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상장폐지 가능성은 희박하다지만, 시가총액 22조 원의 삼바 주식거래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무엇보다 이 사안은 2015년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까지 연결됨으로써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드는 국면으로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선위 결론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삼바는 2016년 11월 증시에 상장됐다. 당초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했으나 우리 금융당국의 강력한 권유에 국내 증시로 방향을 틀었다. 이전의 회계에 부정이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상장까지 절차가 정당했다는 얘기다. 이후 정치권에서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졌지만, 금융감독원은 작년 2월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 등에서도 회계처리의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그랬다가 대선 정국 와중에서 금감원이 작년 3월 재감리에 나서기로 했고,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증선위의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결론이 나왔다. 상황이 달라진 건 정권이 교체된 것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미 적법 판단이 나온 사안을 다시 오락가락하면서 거꾸로 뒤집었다. 진보 정권과 시민단체의 반(反)삼성 정서를 의식한 정치적인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회계업계에서는 여전히 삼바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IFRS)의 범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삼바와 국내 바이오산업이 입게 될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삼바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게 됐다. 글로벌 최대 의약품위탁생산(CMO)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가 공장 건설 등 삼성의 미래사업 육성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내 간판 바이오기업에 회계부정의 낙인이 찍힘으로써 관련 업계의 대외신인도 타격이 우려된다. 바이오산업은 이제 초기 발전 단계에서 막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그런데도 모호한 회계기준에 금융당국이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잣대를 들이대 기업활동의 불확실성만 더 키우고 있다.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을 이런 식으로 옭아 매고 신뢰성 위기에 빠트려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건지 정말 걱정스럽다. 위험한 반삼성 정서가 혁신성장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최악의 상황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다. 한국 경제의 심각한 리스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