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유보...당정 꼼수(?) 뒷말 무성

야권, 고시 철회와 미국과 재협상이 유일한 길

농림수산식품부가 2일 오후 결국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 유보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재 불과 하루전에 유보한 이 건에 대해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행안부에 의뢰했다.

3일 예정대로 행안부 관보에 게재돼 공식 발효가 되면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이 진행돼 시중 유통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따라 당정의 유보 입장 직전까지 악화일로의 여론에 시국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날 결국 관보 게재 연기를 농식품부에 전격 요청했고 주무 정부부처도 이를 받아들여 유보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장관 고시가 유보됨에 따라 정부가 미국과의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일시적 여론 무마책이냐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아 말들이 많다.

야권은 2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를 전격 유보했지만 재협상이 전제되지 않는 것이라면 시간벌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고시 철회와 재협상이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정이 6.4 재보선을 앞두고 짜고치는 쇼"라며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한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작태는 재협상은 안하지만 선거에서 이겨보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인다"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단순 유보가 아니라 재협상을 위한 유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유보한 만큼 즉각 재협상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시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호도책이라면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