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 22일 청와대서 출범…탄력근로제 논의 본격화

文대통령 첫 회의 참석하며 힘 실어…민노총 불참 속 ‘노동개혁’ 강행 의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회적 대화복원 및 기구 개편, 합의 사안 도출 등 그간 성과에 대해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출발에 의미를 강조하는 뜻에서 청와대에 초청해서 출범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22일 출범 후 열리는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발족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측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경총·대한상의 등 경영계가 참석한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다만 탄력근로제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는 부분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는 최대 3개월이다. 정부와 여야는 이를 연내에 6개월 또는 1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임금 삭감과 건강권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노총은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등에 대해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금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며 “최근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며 도입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등을 막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실태조사는 이달 말 정도에 완료될 예정”이라며 “경사노위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달 말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 감소와 건강권 등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충분한 논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경사노위 논의를 연내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 실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