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전체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제공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당초 내년 9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하고 2021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한 일정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 전체 320개 고교의 3학년 학생 8만4700명이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고 21일 밝혔다.

2020년 2ㆍ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를 지원하는 자치구도 늘어난다.

박원순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21일 이와 같은 합의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시-자치구-교육청-시의회 합동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9일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사업 계획 발표 이후 여러 자치구가 추가적으로 조속한 참여를 희망, 2019년부터 모든 자치구가 동참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1차로 참여의사를 밝힌 11개 자치구 외에 5개 구(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서초구(사립초만 해당))가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혀 총 16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이로써 내년부터 37개 학교(국립초교 1곳, 사립초교 35곳, 국제중 1곳)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한다.

내년 참여 자치구 16곳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 서초구(사립초만 해당)다.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의 전 자치구 동시 실시에 있어 중요한 관건은 예산 확보다. 지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188억 원, 교육청은 313억 원이다. 서울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의회와 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2019년도 서울시 초ㆍ중ㆍ고 친환경 학교급식 소요액은 총 5682억 원(시 1705억 원, 교육청 2841억 원, 자치구 1136억 원)이다. 재원분담비율은 지난 2011년 최초로 무상급식을 추진했을 당시 기관 간에 협의한 매칭비율(서울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과 동일하다. 지원내용은 식품비, 인건비, 관리비 등이다.

박원순 시장은 “예산편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큰 결심으로 뜻을 모았다”며 “내년이면 서울시내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친환경 식단의 점심을 먹고 2021년이면 서울의 모든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 측면의 무상급식 혜택을 넘어 우리 아이들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을, 미래를 키우는 밥상을 누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