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쇠고기 수출 중단 요청...야권ㆍ시민사회 반응 '냉담'

정부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하고 미국측 답변이 올때까지 검역을 중단키로 했지만 야권과 시민사회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 과천 청사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30개월 이상 미 쇠고기 관련 수출 중단 요청과 관련 미국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 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중단되고 국내에 대기 중인 모든 물량에 대해서도 검역이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날 발표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지금까지 부정적이었던 만큼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여줄지 미지수며 우리 측의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 중단 요청'이 한시적인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는 점이다.

이날 정부의 발표에 야권은‘6.4 재보궐 선거를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비난하며‘장관고시 완전 철회’와 ‘전면 재협상’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여전히 정부가 국민의 뜻보다는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선처에 국민의 건강권을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게 없다"고 평했다.

자유선진당은 박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정부가 모든 것을 미국에 백지위임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쇠고기 협정을 맺더니 이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금지해달라고 구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은 박승흡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관보게재가 유예된 내용인 장관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재협상을 선언해야 한다. 꼼수로 국민의 분노를 무마하려고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자초할 뿐"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김지혜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날 고시 유보에 이어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사실상의 수입 중단 요청’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일부 수렴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이번 수입 중단 요청이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부의 일시적인 제스처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응도 썰렁하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번 정부 발표가 "미국산 쇠고기가 아무런 통제 없이 수입돼 들어오는 시기 만을 잠시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며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명분쌓기용"이라고 폄하했다.

대책회의는 이와 관련해 3일 "진정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정부는 미국과 협상결과에 대해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즉각 재협상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고시가 아예 철회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미국과의 재협상 등을 통해 국민들을 완전히 납득시킬 때까지 촛불문화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날로 이날 저녁 촛불집회도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