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빚 57조6000억 원 남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투입된 공적자금에서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27조 원(2002년 평가 기준)으로 계산됐다. 작년 말 가치로 계산하면 57조6000억 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 지난해 말 공적자금 총 상환 부담 규모는 58조1000억 원(2002년 기준)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2002년 상환 대책을 마련할 때 추정했던 69조 원보다 10조9000억 원 줄어든 액수다. 금융위는 보유 자산 가치 상승,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상환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2003~2017년 이미 상환한 31조1000억 원을 제외하고 27조 원을 갚아야 한다. 국가 재정으로 21조2000억 원, 금융권에서 5조8000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환 부담을 평가한 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추가 출연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채무한도 증액 등 조치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외환 외기 때 금융권 대규모 부실을 정리하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공적자금 159조 원을 투입했다. 200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추가로 9조7000억 원을 지원했다. 이중 지난해 말까지 115조6000억 원을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