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금융위원장에게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지시

입력 2018-11-22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제도 개선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최 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먼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라고 말했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 부동산 담보위주의 경직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을 둔 자금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20,000
    • +4.29%
    • 이더리움
    • 2,845,000
    • +3.91%
    • 비트코인 캐시
    • 486,800
    • -0.45%
    • 리플
    • 3,474
    • +4.2%
    • 솔라나
    • 196,300
    • +7.98%
    • 에이다
    • 1,087
    • +4.22%
    • 이오스
    • 750
    • +3.31%
    • 트론
    • 327
    • -1.51%
    • 스텔라루멘
    • 407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50
    • +3.78%
    • 체인링크
    • 21,280
    • +11.76%
    • 샌드박스
    • 421
    • +6.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