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장과 추수감사절에도 ‘설전’...삼권분립 위배 논란도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남쪽 국경 ‘캐러밴’ 강경 대응 관련 트럼프의 포고문 이행 금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1월 30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법원에 대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남쪽 국경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제9 연방순회법원 존 S. 티거 판사의 19일 판결이 촉발한 행정부와 사법부 간 정면충돌이 추수감사절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사법의 독립성을 전면에 내세워 공개적으로 현직 대통령과 부딪힌 상황에서 대통령이 법원 판결에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올린 트위터에서 “로버츠 판사는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제9 순회법원은 총체적으로 재앙이다. 통제 불능이며 끔찍한 평판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날 트위터에서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불렀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은 ‘판사’라는 호칭만 붙였다. 그러면서 “제9회순회법원 판결은 완전히 뒤집혔다”며 “판결이 뒤집히는 비율이 79%”라는 폭스뉴스 보도를 인용한 뒤 제9 순회법원에 대해 보장된 결과를 얻어내는 데 이골이 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판사들은 국경이든 어디든 안전 문제와 관련한 법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우리나라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며 판사들이 “무지하다”고까지 했다. 이어 “우리의 위대한 법 집행 전문가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아수라장과 혼돈 등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쓰인 대로의 헌법을 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대표적 반이민 정책에 제동을 건 티거 판사에 대해 “오바마 판사”라고도 비난했다. 티거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임용됐다.

그러자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전날 AP통신의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미국에는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는 없다. 우리에게는 자신들 앞에 선 모든 이들에게 공평토록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들만 존재할 뿐”이라며 정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