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유엔이어 美 대북 제재 예외 인정…육ㆍ해ㆍ공 길 열린다

▲사진은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 연결구간 열차 시험운행이 성사됐던 2007년 5월 동해선 열차가 북측 통문을 지나 남측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을 향하는 모습.(연합뉴스)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가 유엔 대북 제재 면제 인정에 이어 미국 독자 제재도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25일 알려져 국제법과 외교적 측면에서 제약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빠르면 주중에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고 연내 착공식 개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철도 남북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 예외 인정 문제가 한미 양자 협의를 거쳐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로 남북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반입이 허용되게 됐고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물자의 대북 반출도 미국의 승인 없이 가능하게 됐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자들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독자 제대가 풀리지 않아 사실상 유류 등 물자를 대북에 반출하기 위해선 미국의 제재 인정을 다시 받아야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며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북한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오래 기다려온 일인 만큼 앞으로 조국 산천의 혈맥이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로 남북 공동조사를 서두른다면 남북이 합의한 연내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도 가능해졌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아직 대북제재 예외가 풀리지 않아 내년 초에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취임 후 여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연내 종전선언, 대북 제재 일부 완화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합의한 바 있고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을 위해 5일 남북 공동으로 한강하구 수로 공동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 북한이 16일 열린 남북 항공 실무회의서 적극적으로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로 연결을 제안해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만 없으면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해 육·해·공 남북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