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대북경수로 대출 7조원…경협확대 영향 주목

1조3000억 빌렸는데 17년간 ‘빚 돌려막기’ 이자만 6조 달해

과거 대북 경수로 건설공사에 투입된 1조 원대 대출금이 매년 발생한 수천억 원의 이자로 현재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대북 경수로 사업비의 대출잔액 문제가 향후 남북경협의 확대 전망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과거 정부가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IKCF)을 통해 북한 경수로 사업에 빌려주고 상환받지 못한 금액 1조3000억 원이 현재 약 7조 원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적립된 남북협력기금 규모가 14조 원대 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가량이 이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처럼 대출잔액이 7배 가까이 불어난 것은 경수로 대출의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쉽게 말하면 예산안에서 책정된 액수만큼 정부로부터 직접 자금을 받는 방식이다. 보통 매년 1조 원대의 예산이 책정된다. 반면 경수로 건설 지원금은 정부출연이 아니라, 정부 기금에서 대출을 받는 식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융통했다. 한마디로 남북협력기금이 정부 기금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경수로 건설 집행기관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다시 대출을 하는 방식이다. 당시 연 이자는 1%대로 책정됐다.

하지만 2006년 경수로 사업이 ‘올 스톱되면서 KEDO는 북한 정부에 경수로 건설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넘겼다. 이후 10년이 넘도록 남북협력기금이 1조 원 상당의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이자만 매년 붙고 있다.

문제는 경수로 건설 지원금을 당초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융통한 터라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은 매년 대출받은 정부 기금에 돈을 갚고, 다시 돈을 빌리는 식으로 대출금을 처리하고 있다. 비유하자면 ‘돌려막기’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정부 돈을 정부가 갚고, 또 빌리는 과정을 통해 1조 원 정도였던 경수로 대출금에 이자 비용만 6조 원가량 불어난 결과가 초래됐다.

업계 관계자는 “경수로 대출금은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계속 불어나고 있다”며 “마치 판돈이 불어나는 식인데 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