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장려금 250만원 준다고 아이 낳겠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1명당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인 만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원래 정부예산안에 없던 게 추가됐다. 졸속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다.

시행되면 내년 아동수당은 4개월치 5351억 원, 출산장려금은 3개월치 1031억 원이 투입된다. 2020년부터는 매년 각각 1조4000억 원, 4124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도 매칭 방식으로 일정 비율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저출산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리스크임에 틀림없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진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중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1.05명이었는데, 올해 2분기 0.97명, 3분기 0.95명으로 줄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로, 36개 회원국 평균 1.68명과 비교해 반토막이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한국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 코앞에 닥쳤다.

출산장려금을 주고, 아동수당을 늘려 출산율을 높인다면 좋은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금 퍼붓기식의 어떤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명목으로 쓴 돈만 대략 150조 원을 넘는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기만 한다. 게다가 이번 국회 결정은 예산투입 효과에 대한 어떤 타당성 조사도 없이 이뤄졌다. 출산장려금 250만 원은 산후조리비 명목이다. 아이를 낳을 유인(誘因)이 될 수 없고, 정책의 초점도 잘못됐다.

저출산은 취업, 결혼, 주택 마련, 보육 및 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역대 정부는 이런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보다 부모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의 처방으로 일관해 왔다. 저출산의 원인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단기의 복지 차원으로 접근했다. 정부나 국회 할 것 없이 정책 역량이 빈곤했던 탓이다. 그러니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도 저출산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청년 계층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일자리가 없어 결혼부터가 어렵고, 아이를 낳아 맡길 곳도 없는 데다, 키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육아와 집안일은 사실상 여성의 몫인데,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보완 대책도 없다. 결국 출산과 보육, 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정책 수립과 사회 분위기 전환이 급선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부터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