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은행 대출금리 상승세…한계기업ㆍ자영업자 '비상'

한국은행이 1년만에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상승세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계기업과 자영업 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한은이 발표한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대기업 대출은 3.42%, 중소기업 대출은 3.84%이다. 특히 최근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 부진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한계기업은 코너에 몰렸다.

잔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달 3.83%를 기록했다. 용도별로 보면 운전자금은 7월부터 4%를 넘었고 지난달 4.01%를 기록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4%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가 오른 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3.67%에서 같은 해 12월 3.92%로 올랐다.

부실 규모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 대출도 관리 대상이다. 자영업 대출은 기업대출인 개인사업자 대출과 자영업자가 개인적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빌린 가계대출이 합쳐져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규모'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부담금액은 5조9000억 원, 1인당 360만 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생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598조 원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10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22조3000억 원)만 계산에 추가해도 600조 원을 훌쩍 넘어선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통계는 더 불분명하다. 한국은행이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와 한국감정원의 지역별 전·월세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시산한 수치에 따르면 3월 현재 전세보증금(보증부 월세 포함) 규모는 687조 원으로 추산된다. 전세가구 보증금만 따로 떼서 보면 512조 원에 이른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가계의 보편적 부채인 개인사업자 대출과 전세보증금의 경우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높은 대출인데도 가계부채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이 가계 부채의 위험을 축소 평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