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일문일답] 밀린 숙제 끝낸 한은, 내일 숙제는 내일로

(연합뉴스)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1.75%로 기준금리를 올린 뒤에도 "아직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해 앞으로의 여러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3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해 갈 것으로 예상돼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준금리 인상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소비와 투자의 부담이 늘리고,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아직 기준금리가 완화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이 총재는 내년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에 “내년에는 불확실성 요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 교역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라며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대 중후반의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소수의견 인상했다.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의원은 금리인상에 반대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년 경기 올해보다 어둡다는 얘기 있는데, 금통위 내에서도 인상 바람직했나 이견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금리 인상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 근접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애초부터 금통위에서 그 스탠스 밝혀왔다. 사실상 하강국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내년 불확실성의 요인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내년 경기를 예상해보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 있지만, 교역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 통해 활성화 도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대 중후반의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 미국 금리 인상 속도 늦춰지는 거 아니냐는 전망 나오는데?

“미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있는 것 사실이다. 반면 내용 잘 보면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12월 중순에 있을 FOMC에서 제시될 금리 인상 경로,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다."

△의결문 문구 보면 작년 금리 올린 다음에는 완화정도 추가조정 여부 신중히,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신중히’라는 표현이 빠졌는데 배경은?

“신중히라는 문구가 사실상 해석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달리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다. 신중히라는 문구가 빠졌지만 사실상 금통위의 지금까지 의사결정 과정 보면 금통위가 정책결정 내릴 때마다 모든 정보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신중히 판단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다.”

△금융시장에서는 경기둔화 우려라는 이유로 이번 금리인상이 마지막이라는 전망 우세하다. 추가 금리 인상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해석 가능한가?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금리인상이 금융불균형 해소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기여한다고 보고있나? 향후 금융불균형 관련 어떤 지표에 더 주목하고 있나?

“사실상 금융불균형이 쌓인 이유는 저금리 장기간 지속 외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통화정책 이외에 다른 정책도 같이 가야만 효과가 있다. 지금 현재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하고 있고, 주택시장 안정 대책도 내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소폭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이 모든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축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불균형 보는 지표가 무엇이냐. 가계부채 상황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다. 특정 시장 쪽으로의 다른 쏠림 여부는 없을 것인지,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등.”

△한은이 추정하고 있는 중립금리 어느 정도인지?

“글로벌 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중립금리 낮아졌다는 것은 공통된 인식이다. 중립금리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파월 의장도 발언했지만, 중립금리 추정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중립금리는 추정의 불확실성이 대단히 크다. 어떤 모형이냐, 대상 기간 등에 따라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립금리에 대한 발언이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중립금리 추정 자체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구체적 수치 밝힐 상황은 아니지만,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정책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다시 말해서 이번 금리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린다.”

△10월 의사록 보면 재정정책이 확장적인지 회의적인 시작이 있다. 최근 하방압력 커지고 있는데 정부재정이 확장적이라고 보나?

“결과로 보면 재정정책이 확장적이었다고 볼 순 없다. 내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활성화에 주력하는 방침을 밝혔고, 정부 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영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재정 쪽에서 확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이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희망이다.”

△이번 인상에도 연준 점도표대로 인상하면 향후 양국간 금리차 확대로 금융불균형 나타날 경우, 성장둔화를 감안하더라도 기준금리를 높여 불균형 추가 축소할 수 있는가?

“자본유출 염두에 둔 듯하다.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려한 대로 다음 달 연준이 금리인상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 간다면 역전폭이 확대될 것이다. 사실상 금리역전폭이 확대됐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출을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외건전성 등을 감안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출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늘 염두에는 두고 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위험기피성향이 확대되거나 하는 여러 상황에서 그럴 경우 자금유출이 우리나라에서도 종전과 달리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배제하지 않고 염두에 두고 있다. 사실상 아주 나쁜 상황 상정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면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하고. 크게 우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늘 염두에 두고 있다.”

△투자부진 최근 이어지고 소비자수출도 둔화 우려 계속 나온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대외리스크가 커져서 그에 따라 소비자들, 기업의 심리가 위축이 된 게 사실이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가 중심이 돼서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한다. 통상여건이 매우 불확실하고 우려가 많지만, 성장세가 큰 폭으로 꺾인다고 보긴 어렵고, 세계경제의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되면서 소비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출과 소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것이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작년 금리인상 때도 소수의견 한 명 있었고 올해는 두 명. 최근 들어 금통위 의사록 보면 위원별로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듯하다. 일치된 의견 보여준 것도 정책일관성이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소수의견이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본다.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 표출되기도 한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다. 분석해보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이견이 나오고 소수의견이 자주 나오는 게 사실이다. 불확실성 해소돼서 방향성 뚜렷해진다면 그때는 만장일치가 있겠지만, 불확실성 큰 상황에서는 소수의견은 나타나는 게 이상하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서비스업 구조조정 시작됐다. 오늘 기준금리 인상되면서 심화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서비스부문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은 일반적으로 언급할 장기적으로는 성장 돕지만 단기적으로는 고통 수반한다. 우리 성장 동력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느냐. 생산성에서 찾아야 하는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경쟁력 조성해서 우리 경제 안고 있는 취약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은 경기에 호황이나 불황에 관계없이 어느 나라의 경제든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 틀림 없다. 구조조정은 고용과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피할 순 없는 거고 구조조정은 어느나라 경제서든 중요한 과제인데 그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자 증가, 사회안전망 확충 등 그 고통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생산적인 영억으로 노동 자본 투입되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의 생산성 높이기 위해선 구조조정 필요하고 부작용 최소화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출 증가세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반도체는 내년 전망 어렵다. 우리나라 타격 클 것 같은데, 금리인상 부담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만큼 반도체사업 경쟁력 높은 데 대한 긍정적인 효과 있다. 반면 워낙 기여도 크니까 꺾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도 나온다. 지금 반도체 전망은 확실하진 않다. 다만 분명한 건 작년과 같은 붐은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은 일치한다. 금리 정책은 거시경제 정책인데 개별산업에 맞춰서 정책을 정할 순 없지 않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동의하지만 그것과 금리정책 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여러 연구원에서 내년 반도체 호황 끝나면 내년 경제성장률 2.5% 미만 그칠 수 있다고 내다보는데?

“반도체 경기 급락하면 성장률 영향 당연히 많이 준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경기 급락했을 때 결과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반도체 경기가 우려할 만큼 꺾이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수요는 견실할 것이다. 물론 세계경제가 큰 폭으로 둔화된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우려할 만큼 급락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믿고 싶다. 첨언하면, 반도체 가격과 전반적인 수요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반도체 수요는 물량과 가격 개념이다.”

△미국과의 금리차 100bp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가?

“100bp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것은 다른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금리차만 봤을 때 100bp라고 말했었다. 절대적으로 어느 수준이 위험한지 일률적으로 말 할 순 없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자금유출이 심한 나라는 미국 금리보다 정책금리 훨씬 높다. 자본유출 트리거는 절대적 내외금리차에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확대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100bp 염두에 두고 올린 것도 아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둔 건 아니다. 내외금리차에 절대적인 건 없지만, 확대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자본유출은 다른 것과 같이 봐야된다. 75bp까지 확대도리 때까지 자금유출에 큰 문제없었다는 것은 우리 경제 펀더멘탈 양호하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에 기여한다. 펀더멘털이 제일 중요하다. 펀더멘털이 강하면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안 해도 될 것이다.”

△예전에 금리인하 할 때 효과를 얼마 성장률 더해서 밝혔는데, 한은이 내년 2.7% 성장 전망하는데 이번 인상으로 성장률 전망 떨어질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장단기금리차 작아지는데 우리나라도 어제 2년2개월 만에 최저치다. 더 축소될 가능성 있는데 시장에서 바라본 장단기 금리차 어떻게 해석하는지?

“금리 올리고 내리면 경기성장률에 영향을 준다. 금리 올리면 소비투자 부담 주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성장률 낮추는 요인은 분명하다. 하지만 완화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본다. 물론 내수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소폭 인상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장단기금리차는 덧붙일 의견은 없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경기상황을 예고하는 지표가 아니겠느냐. 금리차 축소도 앞으로 경기 상황을 예상하는 기대가 나타난 결과다. 관심 있게 지켜보긴 하지만, 경기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그 외 다른 요인도 많이 작용한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장단기금리차를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