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장기침체 원인은?

KDI '북한경제리뷰' 통해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미비 이유

(연합뉴스)

북한이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해 경제 장기침체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11월에 실린 ‘북한의 철도 건설, 1900∼2015: 산업화와 장기 경제침체에 대한 함의(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북한 철도 총연장은 2015년 현재 5304㎞로, 일제 식민지 시절 3797㎞가 건설됐고 1945년 이후 1507㎞가 증가했다.

북한 정부가 중공업 중심 전략에 기초해 여러 차례 경제개발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1945∼1990년 늘어난 철도 총연장이 1248㎞로 일본강점기 당시의 3분의 1수준이다.

북한의 단절된 대외 상황과 정치적 이유 등으로 철도망 재편이나 복선화, 전기화 등 철도망 투자를 충분히 하기 어려웠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북한 정부는 전쟁이나 대외적 단절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제체제를 추구하며, 철도에 대한 소극적인 투자로 일관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적 통제 강화를 위해 지역 간 물자나 인구 이동을 막으려고 한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 이 같은 북한의 소극적인 철도 투자는 북한경제가 근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장기침체로 빠져들게 된 원인이자 결과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재원이나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며 경제 발전으로 국민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에서 근대 경제성장이 시작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