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귀차니즘’… “10명 중 9명은 가입 후 방치”

입력 2018-12-02 13:10 수정 2018-12-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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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10명 중 9명'은 퇴직연금 운용지시 변경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연금 가입 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연구원이 2일 발표한 ‘한·일 퇴직연금의 운용행태 및 제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90.1%가 퇴직연금 운용지시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 평균 1.96개의 상품만을 운용해 분산투자에 미흡하고, 83.3%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와 퇴직연금제도 유형이나 운용체계가 비슷한 일본은 가입자 64%가 가입 후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변경하고 있었다. 또 원리금 보장형 가입 비중은 55.2%였으며 평균 18.7개 상품을 활용해 운용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이 차이가 나는 이유 중 하나는 투자 교육 경험이다. 퇴직연금 가입자 중 운용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중이 한국은 21.7%에 불과했지만, 일본은 70.6%에 달했다. 또 한국은 위험자산에 일정비중 이상 투자하지 못하고 주식이나 후순위채 등 고위험 자산에는 투자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같은 양적인 규제가 없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원리금 보장상품 선호현상이 높고 운용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분산투자를 활용한 장기운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운용규제 방식을 일본처럼 질적 규제로 전환해 가입자의 자산운용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가입자 투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일본처럼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장기 자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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