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하려면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필요”

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 개최…“소득주도성장 성공하려면 자영업자 매출 증대 필수적”

▲음식점 10곳이 문을 열 동안 9곳 이상이 폐업하는 등 자영업이 불황의 직격타를 맞고 있다. 지난해 사업자 등록을 한 18만1000여 음식점 중 16만6000여 음식점이 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신규 대비 폐업 등록 비율이 6년 만에 최고 수준인 92%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요식업'을 비롯한 숙박, 도소매업 등 4대 자영업의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88.1%를 보였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시장의 중고 주방용품 상점에 폐업한 음식점에서 사들인 중고 주방물품들이 잔뜩 쌓여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려면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김 부원장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2015년 기준 도소매업 자영업의 1년 생존율은 57.4%, 숙박음식점업은 59.4%에 불과하고 5년 생존율도 20% 내외다”며 “폐업 자영업자의 근로능력 제고와 전직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영업자 중 빈곤가구 비중은 10%를 웃도는 데다 공적연금 미가입률은 40%를 웃돌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부원장은 전직 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확산과 취업프로그램 개발 및 중소기업에 취업한 전직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및 근로장려세(EITC) 대상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특위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대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을 모색해 향후 정책에 반영되도록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 등의 매출 증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남시와 경기도의 지역상품권 등 지역화폐 사례가 소개됐다. 이어서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방안 등도 중점 논의됐다.

발제로 나선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역화폐 정책은 자치단체가 펼칠 수 있는 일종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성남시는 앞으로 지역화폐 1000억 원 시대를 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써, 양구군의 고향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1인당 연 43만5000원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편리한 전자상품권 유통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 겸 한국유통학회장은 “고용창출 및 경영성과 측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비가맹점에 비해 우수하다”며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랜차이즈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상 활성화, 합리적인 필수 구매물품 지정 및 로열티 제도 확산, 구매협동조합 구성 및 공정거래조정원 산하 상생조정협의회 설치를 통한 분쟁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이호준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홍장표 특위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매출증대가 필수적”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자영업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