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후폭풍] 거리로 내몰린 카드맨, 구조조정 방지대책 마련 촉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대표들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안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6(연합뉴스)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에 카드수수료 인하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카드사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우려를 해소하고 연매출 500억 원 이상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등을 요구했다.

카드노동조합 연합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매출 500억 이상 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금융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 노조 인사 참여’ ‘내년 1월까지 대책 마련’ 등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카드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재벌가맹점의 수수료가 현실화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금융위의 카드수수료 인하안대로 시행되면 모든 신용카드사가 적자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위의 카드수수료 인하안이 실현될 경우 카드사는 약 1조4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전년도 8개 전업카드사의 전체 순이익이 1조2000억 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모든 신용카드사는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줄여 감내하라고 하지만, 이는 카드산업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전 국민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소비시장을 위축시켜 가맹점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드노조는 앞서 소상공인 단체와 합의한 ‘대형가맹점 차등수수료 도입’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 등 요구사항을 금융위가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