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계 16개 도시와 ‘노동분야 최초 도시 간 국제기구’ 창립 추진

11~12일 ‘2018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소득ㆍ일터 불평등 해법 모색

서울시와 뉴욕, 빈, 밀라노 등 세계 16개 도시가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 : Decent Work City Network)’ 창립을 추진한다. 일자리ㆍ노동 분야 최초의 도시정부 간 국제기구로 국내에서는 서울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11~12일 양일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18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을 열어 소득 불평등, 일터의 불평등 해법을 모색하고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에 뜻을 모은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공식지원과 협력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자리‧노동정책이 주로 중앙정부 영역으로 다뤄졌다면 새롭게 출범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는 도시 간 공동 협력과 연대를 통해 전세계 도시에 적용 가능한 ‘좋은 일자리 도시 모델’을 만들고 도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도시정부차원에서 노동기본권 향상과 사회안전망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간의 성과를 다른 도시들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9월 ‘제1회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포럼에서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에게 ‘좋은 일자리 도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제안을 했고 해당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을 서울시와 ILO가 함께 발표했다.

시는 서울선언 발표를 바탕으로 일자리노동분야를 대표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 협의체’ 구성을 준비, 올해 국제포럼 참여 도시와 함께 첫발을 내딛게 됐다. 시 관계자는 "ILO도 도시정부 차원의 중요성에 공감해, 공식적인 지지와 동참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일의 불평등과 유니온 시티(Union City)’를 주제로 열리는 ‘2018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에서는 국내‧외 16개 도시가 참여해 각 도시의 노동정책을 공유한다. 런던생활임금재단, 캐나다미디어길드(CMG), 독일노총(DGB), 남아공최저임금위원회 등 노동 관련 전문기관 및 학자들이 노동현장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다.

올해 기조연설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노동정책설계자였던 경제학자 데이비드 와일(David Weil)이 ‘유니온시티를 통한 불평등과 균열일터 해결’을 주제로 발표한다. 서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보호 사각지대의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방안과 도시의 정책사례도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이 밖에 라이날드 타뉘쉬 독일노총(DGB) 공동결정제도책임자는 독일의 ‘노동이사제 모델’을, 미겔 루치오 맨체스터대학교 교수는 도시의 변화에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낸다. 서울시도 도시정부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를 평가하는 지표개발 결과를 발표한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노동이 바로서는 도시, 좋은 일자리 넘치는 도시가 선진도시이며 노동이 존중받아야 시민의 삶이 바로 설 수 있다”며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을 통해 도시정부가 중심이 돼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범적 노동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 간 공동협력과 연대 강화를 통해 일터에서의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