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향상'…문 정부 첫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3차 기본계획 수정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7일 이번 로드맵에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만든다는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자료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 2040세대, 은퇴세대 등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남녀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로드맵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위원회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설정한 '출산율 1.5' 목표가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 주도 출산 장려 정책이자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2040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로드맵은 3차 기본계획의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시스템 개편 등 4차 기본계획(2021~2025년)과 연계되는 중장기 핵심과제까지 포함해 검토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로드맵에는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인구변화 적극 대비 등 '3대 분야, 12대 과제'가 담겼다.

먼저 아동 중심으로 양육지원체계 및 육아휴직 제도를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그 동안 보육료 전 계층 지원 등 아동 지원 정책은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 △보육 공공성 미흡 △서비스 질 저하 △일·생활 균형 곤란 △독박육아 등 국민들이 느끼는 양육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영아기에는 부모와 아동이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육아휴직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아동 중심, 안심 보육, 공공성 강화, 서비스 유연성·다양성 확보라는 4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아동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등 각종 지원정책과 양육 관련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중 소득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초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집중 지원(소득대체율, 상한액 등)하는 계단식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 할당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내년 초 위원회 내 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이내에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로드맵도 제시됐다.

지역사회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 장려(출산장려금 등)에서 삶의 기반을 확충하는 '삶의 질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된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출산장려금과 같은 일회성 비용 지원 방식 보다는 아동 의료비 경감, 돌봄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일하며 육아하기 편리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활력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연령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어가며, 세대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고령사회를 위하여 노인연령 관련 제도의 틀을 보완하는 논의를 추진하고, 기존에 논의되었던 획일적 ‘연령기준 조정’의 시각에서 벗어나 ‘연령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로 인식을 전환해 보다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내년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사항별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은 중장기적인 성격으로 주로 정책방향 위주로 검토됐다. 이후 내년도 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중장기 재원 소요방안이 확정된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이번 로드맵은 아동, 2040 세대, 은퇴 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을 통해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삶의 질을 높이고 일터와 가정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양육지원체계와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아젠다를 적극 발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