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지못한 숙제 '카풀', 장병규 위원장 "문제인식 단계부터 국회 참여시킬 것"

국회 장벽 못넘어, 5차 해커톤에 포함될지 관심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장병규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카풀 문제인식 단계부터 국회 참여시켜 해결책 내놓겠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10일 광화문 KT 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난 1기에서 카풀 이슈를 수면위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면 2기에서는 대국민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카풀 문제를 사회적 논의로 키웠지만, 택시업계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도 "지난해 카풀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차원에서의 진전은 있었다고 본다. 국토부와 협의점을 찾은 것과 국회의 문턱을 넘는건 또다른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논의 초기 단계인 문제 인식 시기부터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을 참여시켜 (카풀) 실마리를 찾겠다"며 "당정청 관계를 고려해 문제인식을 함께 한다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4차위는 지난해 출범 이후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와 규제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물밑 접촉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단 한 차례도 택시 업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지 못했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운행하는 카풀만 허용한다. 4차위는 지난해 11월 승차공유 관련 해커톤 계획을 발표한 이후 보다 폭넓은 논의를 위해 택시업계와 7차례 대면회의, 30여 차례 유선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 업계는 줄곧 불공평한 자리인 만큼 참여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양쪽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대규모 집회와 승무거부 등 간접적 파업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택시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현재 카풀 서비스를 시험 운영 중이다. 오는 17일에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카풀과 관련해 결과물은 내지 못했지만, 장 위원장은 분명히 한걸음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서 우버를 퇴출시킨 게 5년도 안됐다. 카풀 관련 논의가 시작된지 이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이정도면 진도가 나갔다고 본다"면서 "연임 한 것 자체가 지난 1년의 실적을 정부가 인정을 한 것이고 동시에 청와대가 위원회에 힘을 실어준 것인 만큼 올해는 더 효과적으로 4차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4차위는 내년에도 규제혁신 해커톤을 진행할 계획이다.

4차위 관계자는 "내년 1~2월 경 5차 해커톤 개최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카풀 문제를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논의를 통해 세부 안건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