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장관 “중국제조 2025, 근본 문제는 ‘기술굴기’ 아닌 ‘기술 절취’”

“공정한 경쟁 상황 하에서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 환영”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7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상무부 건물에서 관리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최대 갈등 요인인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 ‘중국제조 2025’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중국의 ‘기술굴기’가 아니라 기술 절취 등 불공정한 행위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의 ‘파워런치’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이 첨단 기술에 좀 더 많이 개입하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기술 기밀 절취나 강제적인 기술 이전 등 부적절한 수단을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평평한 운동장(공정한 경쟁 상황)에서는 그들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자국시장 개방을 좀 더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스 장관은 WSJ의 보도와 관련, 미국 정부의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중국이 실제적으로 ‘중국제조 2025’에서 축소하려는 것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로스 장관은 “이는 매우 복잡한 일이라며 중국은 본래 시장점유율의 70~80%를 확보하기를 원했으며 매우 흥미로운 신기술에 대한 아주 큰 목록을 제시했다”며 “이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커다란 반응을 불러일으켜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저평가해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최근 중국제조 2025에 대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은 더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제조업 생산지는 아니다.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훨씬 인건비가 싸서 중국은 기술 부가가치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스 장관은 중국의 기술 절취를 막는 방법으로 ‘강제이행 메커니즘(Enforcement Mechanism)’을 제시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을 당시 서구의 규칙을 따를 것이라는 기대로 이런 메커니즘을 세우지 않은 것이 실수라고 지적하면서 무역합의에 이를 때 확인 절차와 강제이행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 정부가 캐나다 전직 외교관을 억류한 것과 관련해 현지 미국 기업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로스 장관은 “기업들은 안전할 것이다. 현지 미국기업 직원 대부분은 중국인”이라며 “중국 정부가 이들의 사업에 해를 끼치면 결국 자국민을 해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 대부분은 중국 측과 50대 50 합작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우리 측에 어떤 조치를 취하면 중국 파트너에도 피해가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