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2022년까지 보건의료 일자리 5만5000개 창출…내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보건의료 일자리를 2022년까지 5만5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자율설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사업 자율성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일자리위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위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뒷받침할 보건복지 분야 핵심 일자리 정책을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질적 지방분권과 실효적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일자리사업 추진 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신규 국공립 시설 등을 우선 위탁 운영하고, 이들 시설 중에서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한다. 또 종합재가센터를 내년 4개 시·도에 각 2개소씩 설립하고 2022년에는 135곳까지 확대해 직접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 시설 안전점검 지원,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시설·지역 간 격차도 해소되며,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성 및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과 관련해 일자리위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지역사회 내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에게 일하고 싶은 병원 환경 조성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2022년까지 5만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 더 편리하게 건강을 지속적·포괄적으로 유지·증진하게 되고, 환자들은 간병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폭넓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인들은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일자리위는 기대했다.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위는 지자체가 지역 일자리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지역기획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2만6000명까지 확대되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도 내년 2500명 규모로 신설된다.

아울러 기존 지역 일자리 사업들도 지역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역 일자리 사업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컨설팅 및 교육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위는 이번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수렴 및 협의하는 등 대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자율성 확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