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특위, 신남방 진출 중소·중견기업 2022년까지 총 1조 해외보증 지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 열린 신남방정책특위 금융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14일 신남방 진출 중소·중견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자 2022년까지 총 1조 원 상당의 해외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들이 신남방 현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는 전대금융을 현재 4개국 8개 은행에서 2020년까지 12개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남방정책특위는 이날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남방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업의 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남방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남방정책특위는 신남방 진출 중소·중견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2022년까지 총 1조 원 상당의 해외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지난주 확정된 내년 예산에 신보 60억 원, 기보 30억 원 등 총 90억 원이 반영돼 내년 신남방 진출 중소·중견기업들에 최대 1125억 원(보증배수 12.5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보와 기보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모기업에 대한 보증 제공을 통해 해외현지법인에게 투자자금을 지원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이 해외 현지은행에서 자금조달 시 현지은행에 보증신용장을 제공한 국내 민간은행에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은은 전대금융을 2020년까지 4개국 12개 은행(40억 달러 한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대금융은 수은이 해외현지은행에 신용공여 한도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전대은행이 동 한도 내에서 우리 기업과 거래하는 현지기업 또는 우리 기업 앞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간접금융 제도를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금융권의 신남방 진출은 해외지역 최대 수준 (전체의 37.4%)이나, 신남방의 열악한 금융인프라, 당국간 협의채널부족 등 애로사항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신남방 국가 진출 시 현지 당국자와의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허가 행정 및 투자 적격성 심사 지연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현철 신남방정책특위 위원장(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제기된 애로 및 건의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남방 정책의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남방정책특위는 신남방국가에 진출한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금융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금융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아세안 국가들과 협의를 바탕으로 ‘(가칭)한-ASEAN 금융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신남방 국가의 수요에 맞는 금융협력을 추진하고, 우리 금융기관들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제도권 금융 밖에 계신 분들을 품에 안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취약·연체차주 부담완화 등 다양한 포용적 금융정책에 더욱 큰 관심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또 그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했고 내년 신규 예산 79억 원을 반영해 핀테크 산업의 퀀텀점프를 지원할 계획이다”며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창업부터 성장, 회수, 재도전 등 기업 생애주기 맞춤형 금융지원체계의 구축 등 생산적 금융정책에도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