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방] ‘주력산업 살린다’…車·조선·디스플레이·석화 집중지원

이달 제조업 혁신전략 마련…내년 8월 종료 ‘기활법’ 5년 연장 추진

▲한국지엠 군산공장(연합뉴스)

정부가 위기에 처한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 내년 8월 종료되는 기업활력법을 2024년까지 5년 더 연장해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주력산업 경쟁력·생산성 제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달 중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자동차 업계에 대해선 부품업체 대상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경색 해소를 돕는다.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은 장기 운영·시설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우대 보증, 한국지엠 협력업체 대상 만기연장·특례보증을 담고 있다.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현재 전기·수소차 부품고도화 등의 'xEV산업 육성사업(9710억 원 규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자율주행융합신산업 육성사업(95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된다.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올해 2만6500대→내년 4만2000대), 수소차(올해 746대→4000대)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급 지원도 확대한다.

일감 부족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 업체를 위해서는 2025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 140척(1조 원 규모)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수소연료 선박(420억 원 규모), 자율운항선박(5000억 원 규모)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산업위기대응지역 기자재 업체의 대출·보증 만기(1조 원) 1년 연장, 중형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보증 확대(1000억 원) 등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 총 1조7000억 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선 투명·플렉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후발국과의 기술격차를 넓힌다. 투자규모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 5281억 원이다.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2023년 6월까지 조성한다.

정부는 또 기업활력법 일몰을 내년 8월에서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부실 발생 전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조성돼 있는 기업구조혁신 펀드 금액 1조 원을 조기 집행하고, 필요 시 약 5000억 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해 스마트공장 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한 재정·세제·제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신시장도 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