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방] ‘소주성’ 빠지고 ‘투자 속도전’… 기업에 SOC사업 개방

민간사업 참여 확대·조기추진 등 예산 61% 상반기 집행 승부수

정부가 하강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속도전과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다. 정부 정책의 핵심 기조가 소득주도성장에서 투자·혁신·구조개혁 등 경제 활력 쪽으로 이동한 모양새다. 하지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이 구체성이 부족하고 카풀(승차공유) 등 민감한 주제는 비켜가는 등 규제개혁 청사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나선다. 16개 역점 과제 중 10개는 혁신성장, 규제개혁, 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재정을 활용한 경기 부양 등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 지원, 대형 민간투자사업 발굴·조기 추진,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수립, 중소·벤처 기업 선순환 생태계 보강, 4대 신산업 집중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차 그룹의 신사옥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등 민간 투자의 발목을 잡아온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공공시설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예산 61%를 투입키로 한 한 것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승부수다.

구체적으로 GBC(3조7000억 원), 반도체 특화클러스터(1조6000억 원), 서울 창동 K-팝 공연장(5000억 원), 자동차 주행시험로(2000억 원) 등 ‘6조 원+α’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기 착공한다. 정부는 먼저 내년 1월에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000억 원을 투자해 짓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한다. 수도권정비위는 GBC 건립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이다. 이 심의를 통과하면 건축 계획이 법·제도를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서울시의 건축 허가, 지하 구조물의 안전에 대해 점검하는 구조·굴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완충 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개량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4000억 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위례-신사선 철도(1조4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714억 원), 승학터널(5110억 원), 광양항 제3투기장(3730억 원),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3513억 원)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내에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을 열거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한다.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8조 6000억 원으로 올해 5조8000억 원 대비 50%가량 증액했고,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해 문화·체육시설 사업을 조기 추진할 방침이다.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10조 원과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5조 원과 함께 1조2000억 원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펀드도 신설된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총 6조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금융지원을 12조 원 늘린 217조 원 규모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