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농업, 과감한 투자 통해 젊은이 일자리 보고 돼야”

내년도 농식품부 업무보고…"농정 혁신 못하고 사람 투자 소홀히 했다” 질책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문 대통령, 김태년 정책위의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란 주제로 열린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재배 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수급 예측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9년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있다”며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개편이 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히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며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농식품부와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 농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중장년에게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풍요로운 삶터가 될 것이다”며 “정부가 역점을 두는 생활SOC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농촌이 어르신도 충분히 보살핌 받고 청년도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의 성과를 칭찬하면서도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농업은 전통적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생명 산업이자 미래 산업이다”며 “그런데 불가피하게 세계화에서 개방화가 이뤄지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는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 토양을 비롯한 환경오염 등 생명 산업으로서 농업 본연의 가치를 상당 부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도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부처 간 혼선, 또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줬다”며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농업으로 전환하여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