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부의 유튜브/페이스북 홍보 정말 문제 없나요

최영희 중기IT부장

“공공기관의 성의는 고맙고 반가운데,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의 쏠림이 뜨끔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이라는 뼈대에 모든 대소사를 기대는 듯합니다. 당장 거부할 힘도 없는 무력함이 상당한 위기로 느껴집니다.”

17일 쇼셜토크쇼 ‘4시! 특허청입니다’라는 행사가 유튜브를 통해 전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소기업 대표들이 내놓은 반응들이다.

특허청만이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최근 정부의 많은 행사나 정보들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심지어 부처 대변인실에 전담 인력까지 배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유튜브나 페이스북의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다.

실제 애플리케이션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2016년 9월 기준 유튜브 이용자의 월 사용시간은 총 117억 분으로 카카오톡보다 아래였다. 하지만 올해 9월 기준으로는 294억 분까지 늘어나면서 전체 앱 사용시간 중 1위에 올랐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초등학생 희망 직업 5위엔 유튜버가 선정됐다고 한다. 또한 성인 10명 중 9명 이상이 유튜브 동영상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스타그램의 인기도 엄청나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력에 비해 이들 글로벌 SNS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벌고 있는지, 번 만큼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가짜뉴스가 넘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해결책이나 원인과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히 자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국내 규제를 따르지 않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들 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 역차별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국감에 참석한 구글·페이스북 임원들은 올해에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용자 피해도 상당하다. 17일 페이스북에서 이용자가 공유하지 않은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대 680만 명의 이용자가 피해를 당했다. 페이스북은 9월에도 5000만 명가량의 가입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페이스북이 연달아 데이터 접근 권한 기능에 허점을 보이며 사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글로벌 플랫폼의 클릭수를 우리나라 정부가 앞장서서 올려주고 있다. 개인정보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글로벌 플랫폼들에 우리나라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쓰고 있다.

정말 다른 대안은 없는가. 대안을 찾는 노력이라도 해 봤을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활용한 정부 정책 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그 효과에 대한 성과 분석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설령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부터 다시 해 봐야 한다.

효과가 있다고 해서,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 개인이나 기업이라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라는 다르다.

필자도 중소기업 대표들처럼 위기를 느낀다. 이러다 디지털 속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무력감 말이다. 그렇다고 폐쇄적으로 가자는 의미가 아니다. 적어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기업 플랫폼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번 뒤돌아봐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워드(.doc)가 아니라 어찌하여 의무적으로 ‘한글(.hwp)’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c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