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환경부, 규제 중심 탈피해 기업에 이윤 제공해야”

내년도 환경부 업무보고…“미세먼지ㆍ물관리 환경정책 전반적 부실, 엄중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규제 중심의 전통적인 환경관리 방식을 탈피해 환경관리를 잘하는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받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들에 이윤을 제공하는 환경부의 새로운 승부수를 구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란 주제로 열린 2019년도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환경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과거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이자 환경보존과 신산업의 공존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부는 국민이 매일 마시는 물과 항상 숨 쉬는 공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부처로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친환경차와 재생에너지, 공기청정기 같은 공기산업이 제조업의 신성장동력이 되는 것을 보면서 환경이 경제의 혁신에 기여하는 시대가 되고, 자연과 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물관리 일원화, 4대강 보 개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인정과 보상 확대 및 화학제품 환경법 제정 등의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아쉬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성과에도 최근 미세먼지, 낙동강 물관리, 생활방사능과 유해화학물질 문제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환경 상황이 나빠졌다는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가 수질과 수량을 함께 관리하게 됐음에도 아직 물관리 통합의 효과가 국민께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또 “미세먼지 문제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부실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며 “환경부는 이런 국민의 인식과 비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명래 환경부 장관,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연합뉴스)

이어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4대강 수질관리, 라돈과 같은 생활 속 유해물질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환경부의 기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 문제를 근본적 해결하고, 조속히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며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서 전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 간의 과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기관 간 협업을 도모하고, 경유차 감축과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을 포함한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며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고질적인 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단호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과제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며 “환경 문제는 사회적 갈등 과제가 많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며 “환경부가 친환경산업 활성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중추로서 역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