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주문 제출로 수탁 거부된 고객정보 회원사간 공유 추진

증권·선물회사(회원사)를 이곳저곳 옮겨가며 불건전주문을 상습적으로 제출하는 위탁자의 행위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건전주문 제출로 수탁 거부된 고객정보 회원사간 공유 추진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일 특정 회원사에서 불건전주문 제출로 인해 수탁 거부된 위탁자에 관한 정보를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해 회원사간에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회원사가 위탁자의 불건전주문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 적출하고 있지만, 회원사가 자기와 거래하는 위탁자의 수탁거부조치만을 파악하고 다른 회원사와 거래하고 있는 위탁자의 제반조치를 알 수 없는 점을 악용, 수탁 거부한 거래회원사 이외의 다른 회원사를 통해 유사한 불건전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이 반복되는 유사 불건전주문을 회원사가 새로이 적출해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됐으며, 회원사의 모니터링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모니터링업무 처리의 효율성 및 시장의 건전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앞으로는 회원사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수탁거부고객정보(고객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탁거부사유, 수탁거부기간 및 조치일)를 공유하고, 거래소는 자료를 별도 DB로 구축하는 등의 관리는 하지 않고 시스템 상으로만 자료를 단순 집계해 회원사에 전송하게 된다.

아울러 회원사는 통보받은 수탁거부 위탁자의 정보를 모니터링업무에 활용해 해당 위탁자의 계좌가 개설돼 있거나, 개설될 경우 이를 즉시 요주의계좌로 등록해 일정기간 주시하고, 이상매매가 적출되는 경우 현행 단계별 조치(1차 유선경고, 2차 서면경고, 3차 수탁거부예고, 4차 수탁거부)에 관계없이 바로 수탁거부를 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회원사에서 반복적으로 불건전주문을 제출해 수탁거부 조치된 내용을 다른 회원사에서도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습적인 불건전주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또한 정보가 공유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사전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돼 시장의 건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사로서는 큰 비용 부담 없이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해 다른 회원사의 수탁거부고객정보를 공유·활용하게 돼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모니터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거래소는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회원사들이 사후적으로 적발·조치함에 따른 공적규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