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업무보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립…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입력 2018-12-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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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목표

▲여성가족부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사진제공=여성가족부)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관점을 키울 수 있는 성평등 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가 꾸려진다. 이를 위해 범정부 컨트롤 타워 기능도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성평등 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 전담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관 기관이 책임지고 성평등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모든 기관이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여가부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등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학교에서는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한다. 지역주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경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 생활 속 어디서나 쉽게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의 운영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대책의 '수립-이행-점검-환류' 시스템을 확립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관계 부처 간 기능 연계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삭제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단축한다. 지원 대상은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를 입은 자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까지 확대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여가부는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상담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상담소를 확대(20→30개소)한다는 계획이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는 5개소 신설한다.

아울러 여가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20·30 청년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를 통해 20·30청년이 주체가 돼 성평등 문화를 만들고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장을 구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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