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조선 통상분쟁 양자협의 열어…日 "협의 결과 보고 향후 일정 결정"

입력 2018-12-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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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정부가 조선업 통상분쟁을 해결하고자 일본과 양자협의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에서 일본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달 한국 공적 금융기관의 조선업 대출, 보증·보험 정책이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밟기 전에 앞서 한국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는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맡았다. 일본 측에서는 시게토시 나가오 외무성 과장이 나섰다.

정부는 앞으로 WTO 패널(분쟁중재기구) 등에 대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를 검토해 WTO 제소 등 추후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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