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 파업’ ‘여성 안전’ 카카오 카풀 부작용에 칼 못 빼나?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카카오 카풀 반대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태 중재 및 책임을 외면한 채 뒷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전국의 택시 노동자 최대 10만명이 운짐한 집회가 열렸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일부 시민들은 발이 묶여 불편을 호소했다. 시민들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택시 파업이 대규모로 열리는 이유는 카카오 카풀이 여전히 서비스 철회를 하지 않고, 국토부는 이에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인 탓이다.

여기에 지난 10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 기사가 분신을 하면서 택시 기사들의 감정이 격화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의 택시 운행률은 전날의 7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기·인천 지역의 택시 운행률은 서울보다 낮은 60%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번 택시 파업 사태에 앞서 국토부는 카카오 카풀 앱 도입과 관련해 중재를 시도해 왔다. 하지만 분신사고 등 연이은 악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 미비점도 여전히 상존한데다 이를 해소할 택시업계와의 협상도 요원한 실정이다.

실제 카풀을 둘러싼 논의는 1년이 넘도록 표류 중이다.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베타서비스를 시작한 지 사흘째였던 지난 10일에는 택시기사가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문제의 골은 더 깊어졌다. 여기에 익명의 유서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풀앱 자체의 제도적 허점도 노출되고 있다. 카카오카풀은 직장인이 아니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을 이용, 단순 영업을 목적으로 카풀앱을 이용해 수익을 올려도 막을 방법이 없는 탓이다.

여기에 운전자나 이용자의 성별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것도 허점으로 지적된다. 여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더해진다.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작용한다. 카카오에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도 부가 수익 창출이라는 매력이 있다.

또 그동안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있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택시 업계 파업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