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대책, 지원·보호는 근본 해법 안된다

정부와 여당이 20일 당·정·업계 회의를 열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 자영업 대책이다. 자영업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창업부터 폐업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상권 보호와 상생 협력을 강화하며, 자영업자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수많은 대책이 망라되긴 했는데 뚜렷이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쇼핑·커뮤니티·창업 등이 한곳에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은 2022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현재 3700억 원 수준에서 내년 2조 원으로,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10조 원으로 늘리는 등 자영업·소상공인 전용상품권 18조 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다.

상가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도 인정키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서둘러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와 영업제한을 강화한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자영업 부실채권 9000억 원 규모를 조기 정리하고, 1인 자영업자에게 4대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자영업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영업 기반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많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결국 지원과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영업 위기의 본질을 비켜 간 처방으로, 정책과 시장의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 자영업이 비정상적인 과잉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것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자영업자는 679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에 이른다. 미국 6%, 일본 11% 수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일자리 부족과 조기 퇴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내몰리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이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올해 16.4%나 올랐고, 내년 또다시 10.9%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격탄이다. 자영업 1년 생존율이 60%, 5년 생존율은 20%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결국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 말고 달리 자영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다. 길은 뻔히 보인다. 기업들이 마음놓고 사업할 수 있도록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 투자를 촉진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걸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변죽만 건드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