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몰린 3기 신도시…지방 '덜덜'

지방이 수도권 집중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등 수도권에 30만 가구 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서울로 통하는 교통망을 확충하기로 하자 지방균형정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등을 포함한 15만5000호 주택 공급 입지가 확정됐다.

이와 함께 교통 여건이 여의치 않던 2기 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공급지역의 교통망을 선행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까지 마련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과 신안산선 등 철도 개설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 확충으로 경기·인천 지역서 서울 진출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는 판교신도시처럼 ‘자족도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보해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고 서울 접근성까지 대폭 개선되면서 지방은 인구 이탈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지방 인구는 수도권과의 불균형 개발에 따라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상대 인구 비중은 지난 20년 이상 지속 감소해 1993년 55.7%에서 2017년 50.6%까지 하락한 상태다. 특히 지방은 노령화가 심각해 비수도권의 상대 인구 20·30대 비중은 2004년 절반 이하로 떨어진 뒤 2017년 47%까지 내려갔다.

수도권 공급 대책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일환이지만 지방은 오랜 기간 주택 시장을 침체를 겪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수도권 평균 집값은 5.18% 상승했지만 지방은 0.3% 하락했다.

수도권-지방 양극화를 지적하고 나서는 광역지제차장까지 나타났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0일 도청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에선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각 시·도 인구가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대책은) 수도권에 더 집중되고 지방발전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지자체장이 정부 정책을 지적하고 나선 모습은 이례적이다.

또한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과 3기 신도시에 조성될 사업 기반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과 과천은 바이오 산업 유치를 목표로 하는데 이미 강원 원주, 경남 양산, 충북 충주가 주력하는 분야다. 남양주 왕숙은 사물인터넷 등 첨단산업 기업 유치를 기획 중으로 대구시와 중복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