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안정목표 소비자물가 2% 유지, 3년 적용기간 폐지

연 2회 정례 보고서 발간·총재 설명..2년 주기로 기재부와 점검

(한국은행)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한은에 적용할 물가안정목표제를 기존과 같은 소비자물가 2%로 결정했다. 다만 2004년부터 시행했던 3년 적용기간을 폐지키로 했다.

26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목표제 설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가 포괄범위와 인지도, 속보성면에서 우수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목표수준 2%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종의 글로벌 표준이라는 점도 반영했다.

반면 목표수준과 목표제시방식, 대상지표 등을 변경한다는 전제하에 3년으로 설정했던 적용기간을 폐지함에 따라 사실상 지금의 지표와 목표수준이 상단기간 물가안정목표로 자리잡게 됐다. 이는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20년간 인플레 수준과 변동성이 축소돼 온데다,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지 10년 이상 경과한 26개국 중 17개국에 적용기간이 없는 점, 영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나머지 국가들도 적용기간을 사실상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2년 주기로 한은과 기재부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 등에 대한 필요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설명할 계획이다.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는 “물가안정 목표를 기반으로 한 통화정책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연 4회 발간하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는 별도로 물가안정목표 운용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총재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키로 했다. 이는 2012년 7월 물가보고서가 발간된 이래 2014년 1월 인플레이션보고서로 이름을 바꾼 후 2016년 7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 연 4회로 발간횟수를 늘리면서 통합됐던 것을 다시 분리키로 한 것이다. 이르면 내년 6~7월경 관련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적용했던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 ±0.5%포인트 이탈시 총재 설명책임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