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은 내년에도 인상? 완화기조 유지하나 추가 조정여부 판단

2019년 연방,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미중 무역분쟁·금융불균형 누적 등 불확실성 점검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1년만에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1.75%로 결정했다.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인상을 단행했지만 경기가 꺾이는 와중에 단행한 인상이라는 점에서 뒷북인상이란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이주열(가운데) 한은 총재를 비롯해 금통위원들이 11월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통위에 앞서 착석한 모습.(연합뉴스)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변화가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과 대외리스크 요인 변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유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금리인상 여지를 한 번 정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11월에도 이같은 차원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11월 금통위와 같은 선상에서 보는게 좋을 듯 싶다”고 전했다.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기존과 같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0%로 설정하면서도 3년 적용기간을 폐지한 만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신규 발간하는 등 물가상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키로 했다.

또,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별 한도와 운용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대출담보제도와 관련한 운용원칙을 수립하고, 시장성 자산의 적격담보 인정기준을 검토키로 했다. 대출담보제도란 한은이 실시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 대출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국고채와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통안채)으로 돼 있다. 2016년 1월부터 한시적용했던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은 올해 말로 기한이 끝나면서 내년부터는 담보증권에서 빠진다.

또다른 한은 관계자는 “원칙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이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사례 등을 검토해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할 계획”이라면서도 “MBS를 다시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봤다. 국내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과 주요 대기업의 투자지출 확대 계획 등은 상방요인으로,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중국 성장세 둔화, 고용여건 개선 지연 등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는 1%대 중후반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본 반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금년 1%대 초반에서 내년 1%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의 무상교육 확대와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복지정책 강화기조 등을 감안하면 오름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물가경로상 하방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