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조위원장 "유치원 3법 처리 없이 국정조사 안할 것"

입력 2018-12-28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유치원 3법 처리 없는 국정조사는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 유치원 3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가 깨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요구가 정치 공세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유치원 법 처리를 위해 합의했던 것"이라며 "유치원 법 처리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고 국정조사만 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위원장인 저를 바꾸던가, 유치원 3법을 처리하던가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 트랙 제도에 대해서도 "말만 패스트 트랙인 저속 트랙을 진정한 고속 트랙으로 바꿔야 맞다"며 "국민 50만 명이 동의하면 그 법안은 60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 민생 법안 국민 명령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법처럼 매번 한 정당이 반대하면 법마다 패스트 트랙을 지정하고도 1년을 기다려야 하니 국민 명령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패스트 트랙 지정은 한국당이 유치원법 처리를 안하니 궁여지책으로 지정한 것이다. 유치원 법이 처리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고 처리 안 되면 안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066,000
    • +3.25%
    • 이더리움
    • 2,834,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483,400
    • -1.06%
    • 리플
    • 3,461
    • +3.87%
    • 솔라나
    • 198,500
    • +9.25%
    • 에이다
    • 1,085
    • +4.43%
    • 이오스
    • 744
    • +1.5%
    • 트론
    • 326
    • -2.1%
    • 스텔라루멘
    • 404
    • +0.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00
    • +1.11%
    • 체인링크
    • 20,320
    • +6.11%
    • 샌드박스
    • 422
    • +4.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