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ㆍ여의도ㆍ용산 등 서울 도심 8개 지역 주거 비율 90%로 확대

서울시, 공공주택 8만 가구 추가공급 계획 세부 방안 발표

▲주거주용도 확대지역(위), 주거 비율 완화.(출처=서울시)

영등포·여의도, 용산 등 업무‧판매‧문화 시설이 밀집한 서울 주요 도심 지역의 주거용도 비율이 최대 90%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주거용도 비율을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6일 발표한 '공공주택 8만 가구 추가공급 계획' 세부 방안으로 공공주택을 확대해 청년, 신혼부부, 1~2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 부담을 줄이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25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년 3월까지 변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도심지역 주택공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해 연장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하나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하지만 대상지역이 상업지역 위주라는 점, 사업 목적이 주거가 아닌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그간 종로구·중구 등 한양도성 도심부에만 주거비율을 최대 90%로 적용해 왔다.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영등포·여의도 도심부, 용산 광역중심, 청량리 광역중심, 가산·대림 광역중심, 마포 지역중심, 연신내 지역중심, 신촌 지역중심, 봉천 지역중심 등 서울시내 주요 8개 지역 주거비율이 현재 50%에서 90%까지 대폭 상향된다. 현재 주거 용도가 없는 지역은 새롭게 용도를 부여한다.

주거비율 90%를 적용하면 전체 용적률 800% 중 주거 사용 부분 용적률이 400%에서 720%까지 높아진다.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하고 서울시가 전량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주택 공급면적을 전용 40㎡ 이하로 계획해 도심에 직장을 둔 청년층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직주근접을 실현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정비계획 재정비가 추진 중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0개소(마포로5구역, 마포로4구역, 회현구역,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소공4구역, 무교다동구역, 서소문구역, 양동구역, 을지로2가구역, 종로구 청진구역)에 주거를 주용도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기존 계획을 일괄적으로 변경 고시해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운영기준 방침 변경을 통해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한다. 76개 구역(186만4000㎡) 중 촉진계획 결정~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 16개 구역(26만8000㎡)이 대상이다.

도심 내 대표적인 재정비촉진지구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별도로 주거비율을 60%에서 90%로 높이는 내용의 계획 변경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당초 계획보다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3770가구를 공급한다. 대상지를 확대해 2028년까지 1만681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 도시문제 해결, 도심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달성할 것”이라며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형 공공주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