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정부에 건설 추경예산 편성 요구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급증, 건자재가격 폭등,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에 건설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치권과 관계당국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여야 5당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업계가 미분양 적체로 인해 심각한 자금경색을 겪고 있고 이는 금융기관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경제를 이끄는 지방건설업의 경우 공사 규모의 대형화, 민간자본유치사업(BTL)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으로 인해 수주기반을 상실한 채 고사 위기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설 후방산업인 건자재, 가구, 시멘트 업계까지 불황을 면치 못하고 고용시장 또한 크게 위축,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협회는 공사가 지연된 SOC현장의 적정한 예산 배정을 위해 관련 분야의 추경예산 편성과 내년도 예산을 전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계속비 공사에 국한된 민간 선투자 대상을 장기계속공사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5%대의 잠재 성장률 유지를 위해 교통분야 SOC에만 연평균 2∼3조원 이상을 추가 투자해야 하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국내 SOC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SOC 예산 축소로 고속도로는 평균 6.9년, 일반국도는 7.4년의 공사기간이 각각 지연됐으며 공기가 연장된 국도사업 86건에서 총 2조30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