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일부 사안 접근

5일째를 맞고 있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연대간 일부에 대한 의견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화물연대와의 10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물류대란의 조기 종결을 위해 빠른 사태 수습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제시한 화물운송시장 개선과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운송거부 조기 철회를 위해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등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우선 표준요율제의 경우 이날 간담회에서 도입 원칙은 밝혀졌으나 도입시기와 강제조항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또 하도급 개선과 관련, 양측은 화물유통시장의 문제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지입제와 다단계 알선 구조를 손질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반면 유가 보조금 지급에 대해 정부와 화물연대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선 정부는 총파업에 앞서 지난 8일 유가보조금 지급 연장, 경유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설 경우 상승분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유가지원 기준을 1600원으로 내리고 면세유 공급을 확대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버스, 택시 등의 다른 물류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다 국가세정의 전반적인 문제라며 100%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운송료 현실화 부분에서도 양측의 의견차이는 컸다. 화물연대측은 유류비 인상에 따라 운송비를 30%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화주 측은 15% 이내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11차 간담회는 17일 7시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