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7월 2일 '총파업' 선포

가ㆍ부결 시비 속 현대차 노조 파업 가세

현 정부가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간주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오는 7월 2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총력투쟁의 달로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총파업 투표를 실시해 지난 16일 개표한 결과, 전체 63만 여명 조합원 중 51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투표에서 27만 명이 참여해 70.3%의 찬성율을 기록해 총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미처 투표를 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투표를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과 관련 요구사항은 "광우병쇠고기협상의 재협상과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기름값을 비롯한 물가폭등에 대한 해결책 제시 및 대운하 정책 폐기"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과 관련된 쟁의행위가 아닌 정치파업이라며 엄정대응한다는 원칙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헌법어디에도 정치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한바가 없다"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형해화 시키고 탄압하기 위한 술수"라는 입장이다.

이어 "쇠고기 파문 및 화물연대 및 건설기계노조로 파업이 확산되자 현 정부가 위기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달 2일 총파업에 이어 3~5일은 상경투쟁을 실시하기로 했다. 3일에는 산하 금속노조가 임단협 파업에 들어간다. 공공운수연맹과 보건의료노조 등 각 산별노조의 파업도 잇따를 전망이다 .

민노총은 또 총파업에 들어가기 전인 이달 말까지를 `대규모 촛불집회 결합' 기간으로 정해 의제별 집중 공동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유가 등 물가폭등 대책, 대운하 반대 등의 사회적 의제를 결합시켜 각 산별 노조가 대중 행동전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대운하저지(17일.공공운수연맹) ▲의료공공성(19일.보건의료노조) ▲교육시장화(23일.전교조) 등의 일정이 잡혔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조합원을 상대로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할 지 여부를 묻기 위해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 노조은 민주노총의 행동과 관련 해마다 선봉 역할을 해온 곳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투표의 부결이냐 가결이냐의 논란속에서도 민주노총의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차노조가 민주노총의 파업에 동참할지 여부를 묻는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투표자가 3만8637명이고, 찬성자가 2만1618명이어서 찬성률이 55.95%"에 달했다. 그러나 노동부와 일부언론에서는 현대차 노조 전체 조합원 4만4566명 가운데 2만1618명이 총파업에 찬성해 찬성률 48.5%로 파업안이 부결됐다는 입장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개표결과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집계돼야 하기 때문에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의 찬성률은 중요한 의미가 없다"며 "금속노조의 한 지부로서 파업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는 총조합원 수가 14만8789명이다며 이중 12만1748명이 투표(투표율 81.9%)해 투표자 중 81,867명이 찬성(찬성률 67.3%)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노동부와 일부 언론들이 금속노조의 한 지부(현대차)만 떼 내어 부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규약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한다는 규정이 없고 관례상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시키고 총파업을 단행해왔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민주노총의 파업과 관련 엄정대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