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폭로사태와 관련 “임종석·조국·강경화·김현미·피우진 등 추가 고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도읍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4일 전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논란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이성춘 보훈처 보훈선양국장,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호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고발 계획을 밝혔다.

한국당은 먼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원우 비서관을 고발할 방침이다.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문건 등으로 불거진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비위 첩보 묵살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강경화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공무원 사생활 감찰 및 별건 조사, 조구래 전 외교부 국장 비위 은폐 및 주 튀니지 대사로의 영전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주장하고 있다.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검찰 고위직 간부 금품수수 의혹 첩보 묵살'과 관련해 각각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김현미 장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당 중진의원 대북사업 관련 측근 특혜 약속 첩보 묵살, 고위인사 측근 철도장비업체 감사관실 조사방해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해서다.

이와 함께 임종석 실장, 현재 국무조정실 2차관을 맡고 있는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 고발건은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정부의 KT&G 및 서울신문 사장 교체 압력과 적자 국채 발행 압박 및 매입 취소 지시'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다.

이 외에도 한국당은 청와대가 특감반원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자료를 폐기한 데 대해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독립기념관장의 임기만료 전 피우진 보훈처장이 이성춘 보훈처 국장을 시켜 사표를 내도록 종용한 의혹이 있다며, 피 처장과 이 국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장은 수일 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관련 고발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