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재계vs노동계 ‘엇갈린 온도차’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7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관계자들이 상임집행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침에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재계는 정부의 방향을 따라가겠다는 다소 무덤덤한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노사 협상 자율성 침해 가능성에 강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주휴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온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기업들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만큼 개편안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고민하고 결정한 사안인 만큼, 일단은 개정안에 따른 방침들이 시행된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다.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들을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이 오히려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고,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는 최근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정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역시 이원화 방침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입장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지만, 현재 최저임금도 못 주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전문가들이 아니라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구간 설정 임무를 맡아야 한다”며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노사의 대립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어 최 회장은 “대신 최저임금의 실질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주휴수당을 우선 폐지하는 등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최저임금의 실질적 속도 조절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